사탄 뺨 후려갈기는 보험사

신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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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신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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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즐찾 부탁해요~

Comments

일단 이 글은 사실관계가 엄청나게 누락된 글임.
여기 가끔 이러던데 간단힌 인터넷 검색만 해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텐데 그냥 사이트에서 긁어오기만 해서 그런지 오해할만한 글들이 상당히 많음.
간단히 말하면 한화쪽이 양아치 짓을 한건 맞지만 청구 할 수 없는 돈을 청구 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건 아님.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먼저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와 충돌해서 사망함. 그래서 사망보험금 1.5억중 아들에게 6천, 엄마에게 9천이 배당됨. 여기서 빠진 내용이 원래 구상권이란게 바로 청구 되는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따로 청구가 됨. 근데 아버지가 무면허에 무보험임. 그래서 몇년동안 재판을 통해 5:5가 나옴. 그렇기 때문에 절반인 약 3천 가량은 토해내라고 구상권을 청구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거임.
다만 그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연락두절이라지만 친척들이 있음에도 돈을 벌 수 없는 12살인 아들에게 청구하는 건 말도 안되고, 나중에 친척들에게 연락해 몰래 합의하려는 등의 무책임한 대응이 문제가 된거임. 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지급이 불가하기때문에 엄마의 몫은 지급하지 않은거임.
결국 미성년자에게 편법을 써서 청구하고 이자를 받아 먹을려고 한게 잘못 된거지, 성인이라면 저 방법으로 청구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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