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강간한 범죄자가 엘리트 유학생이 될 수도 있음

신선 0

당시 고2던 가해자는 

초6인 피해자의 sns를 통해 

신상정보를 알아내




이상한 소문을 학교에 내주겠다

난 손문 내는 걸 좋아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함


그리고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저지름










가해자는 성폭행 도중에 

피해자를 촬영했고
또 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함

그렇게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총 50만원을 갈취함



더 나아가 가해자는 
자신을 놓아달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자신과 성관계 맺을 친구들을 
데려오라 협박했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해자는 초6...)

차마 그런 악랄한 요구를 들어줄 순 없었던
피해자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어머니는 가해자를 고소함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워낙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악랄하여
검찰은 가해자를 미성년자 추행 강간
불법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죄목으로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넘김

가해자측은 재판에 들어가자
갓 퇴임한 전관 검사장 출신
유명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경력만 19년 넘는 베테랑도
추가로 붙임

가해자는 이들의 지휘에 따라
3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결국 정문성 부장판사는
(=승리가 군대로 런하기 바로 전 담당판사)
무려 '구속영장'까지 받은 범죄자가 저지른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재판으로 돌려보냄



가해자가 평소에 모범적이고
아직 어리니까 가해자의 부모가 잘
교육 할 수 있다는 이유로 ㅋ

사건이 소년부로 가게되자
가해자는 범죄 세탁을 준비중임
주위 친구들에게 유학 간다 말했다고함

이대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2년동안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으면
전과기록 X 전자발찌 X 취업제한 X
성범죄자 신상공개 X
2년동안 유학다녀온 엘리트로
세탁 완벽히 할 수 있음...

저런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에 복귀하는거
소름끼치지 않음?




성인도 견디기 힘든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오면서
피해자가 한결같이 말한 게 있음
가해자를 평생 감옥에 가둬달라고

그러나 현 상황에선 가해자가 평생 감옥은 커녕
단 1일도 감옥에 가지 않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음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다수의 피해자는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마지막 남은 희망은 27일 열리는 재판에서
소년부 판사가 다시 이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로
보내는 것



# 피해자 어머니의 청원
(좀 늦게 올리셔서 만명도 안돼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74


# 현재 제일 화력 좋은 청원






참고로 n번방 국회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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