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신선 0
*베스트에 올림된 게시물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1. 슈는 불법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국내법상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


2. 법원은 슈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외국인전용 도박장 출입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도박 대여금 + 이자 지연금 12%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슈가 물어야 된다고 판결) 


3. 슈는 이번 도박빚 소송 뿐 아니라 그 전에 세입자들이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함


4. 당시 검찰은 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음


5. 서민들한텐 전세금이 제일 큰 돈인데 아직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줘서 세입자들 피가 마르고 있는 상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Author

Lv.99 신선  최고관리자
1,421,040 (100%)

추천 즐찾 부탁해요~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신선한닷컴은 비회원도 추천 및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댓글14 신선 09-17 148
185264 아들 둘 있는 집 식비 굉장하네요. 댓글1 신선 07-07 0
185263 중국이 중국 하려다 걸린 일 신선 07-07 0
185262 세계에서 가장 어린 해저화산 폭발 (일본) 신선 07-07 0
185261 스티브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의 닭한마리 사랑 신선 07-07 0
185260 동거했다고 파혼하자는 예비 신랑 신선 07-07 0
185259 일본의 기후현황 그후... 신선 07-07 3
185258 경주시청 선수들 추가 폭로 기자회견 신선 07-07 1
185257 정글의 법칙? 정글의 반칙!!! 신선 07-07 0
185256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정체는…'입사 3주차 30세 초보' 신선 07-07 0
185255 ‘암투병 아내 치료비’…사라진 광주 확진자, 일용직하다 발견 댓글3 신선 07-07 0
185254 파혼하고 마음이 착잡해진 DC인 신선 07-07 1
185253 손호준이 유노윤호한테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신선 07-07 0
185252 저 때문에 일하던 가게가 망했어요 신선 07-07 1
185251 조선족 특징 신선 07-07 2
185250 브라더 다메요~~~ 신선 07-07 0
185249 개택 운짱 쓰레기쉐키랑 비교되는 일반인 아반떼 부부 댓글1 신선 07-07 3
185248 어느 공익의 비밀번호 신선 07-07 0
185247 헬스갤러리 몸 평가 신선 07-07 1
185246 서울에 세워지려다가 무산되었던 랜드마크 댓글1 신선 07-07 0
185245 항공 역사상 역대급 대참사 사고.gif 신선 07-07 0
185244 車 하이패스처럼... 지하철도 교통카드 안 찍고 탄다 신선 07-07 0
185243 죄송하지만 1인 손님은... 신선 07-07 0
185242 친부모의 학대로 두 다리 잃은 5살 꼬마의 용기 있는 도전 신선 07-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