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성범죄

신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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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신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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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ㅇㅇ  
저게 왜 피해자가 없는건데?;;
BEST 2 ㅎㅎ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는 범죄 맞지 않나요? 그리고 유포도 했잖앙ㅅ
BEST 3 푸들  
첫말씀 처럼 범죄로 인식하고 계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마지막 문장을 안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사건에 적용된 법의 목적을 모르고 쓴 게시제목이 애초에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Comments

저게 왜 피해자가 없는건데?;;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는 범죄 맞지 않나요? 그리고 유포도 했잖앙ㅅ
범죄가 아닌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없긴한거 아님? 피해자 누구임?
푸들
애초에 피해자 유무로 포인트를 잡으면 안됨. 아동범죄예방으로 봐야함. 불법총기 소지 같은 예로 생각해보면 이해됨. 아동 성관련 영상 제작, 배포, 소지는 불법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범죄가 아닌걸로 이해한 사람처럼 되버리잖아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불특정 다수 말고는 피해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하고 그냥 단순하게 물은거였습니다
푸들
첫말씀 처럼 범죄로 인식하고 계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마지막 문장을 안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사건에 적용된 법의 목적을 모르고 쓴 게시제목이 애초에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요새 제목때문에 말이 많긴 하죠.. 예방도 좋지만 처벌도 좀 강화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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